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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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 및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길지 않은 혼인기간 동안 양가 지원은 없이 시작한 혼인생활이었고, 원, 피고 둘다 맞벌이 였음에도 양육은 원고가 전담하다 시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측에 재산분할 55% 인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 연령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1박2일 숙박면접이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상황을 위해 여…
전업주부(15년차) 이혼, 재산분할 50% 와 과거양육비 받으며 조정성립
조정을 진행한 결과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및 채무를 인정하지 하지 않는 전제 재산분할 50%을 받으며,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3년,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75%인정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50%(3억원)로 화해권고결정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짧은 혼인기간(1년)중 남편의 폭력으로, 재산분할 610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조정성립
의뢰인이 혼인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랜 외국생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승소!
판결까지 3년이 걸린 이번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함에 있어 이혼소송 제기 직전까지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비록 가정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상대방의 높은 소득을 입증하여…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원 청구, 각하시켜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60% 및 친권양육권 엄마쪽으로 승소
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4천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측의 재산분할로 65% 비율인정받았던 것은 유지되었고 항소심 중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반비용까지 모두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4000 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을 50% 가까이 받아 승소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위자료 상계 후 거의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었고(아파트 가액 7억 6500만원), 혼인 기간 및 아파트 매매시 각자 지출한 돈에 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