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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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절차

상간자소송

 

 

소송절차

가. 소장 작성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기재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겼고,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나. 소장 소달
그러면 관할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을 해줍니다. 보통 2,3주 걸립니다.

다.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그러면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그 뒤 재판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마. 조정기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바. 판결선고
결국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지어줍니다.

 

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보통은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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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를 통해서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름만 알고 있으나 다니는 직장을 알고 있다거나 해서 해당 직장에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거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은행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거 중 상간자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인정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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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에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인정되는 소송입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 중에 상간자를 만났다면, 그것과 혼인관계 파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위자료 판결금 확보

우리가 통상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확실하게 받기'
위하여 '가압류'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가압류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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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상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확실하게 받기’위하여 ‘가압류’라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압류는 거주지부동산, 전세금, 예금, 급여 등에 하곤 하는데요.

상간녀 소송에서는 가압류 등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곳에 가압류를 하면 되고 전세금 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면 되지만 해당 전세금이 얼마인지, ‘상간자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금 가압류의 경우 은행을 특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급여가압류도 직장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가압류를 하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아서 대부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가압류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