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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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결정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수년간의 폭언 내용을 '범죄일람표'처럼 정리하고 다수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치밀한 증거 전략을 통해, 본 결정 선고 전에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형사고소 없이 자녀와 배우자를 분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
상대방의 형사고소 공세속에서도 친권, 양육권 확보하며 재산분할 인정받은 조정이혼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끈질긴 방어와 조정위원 설득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어머니)이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장기 소송에 지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1박 2일 숙박 면접을 허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
폭언과 부당한 의심 속에서도,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켜 이혼조정성립[정서학대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조건을 모두 관철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 대표…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장기간 가정폭력, 재산분할 70%로 의뢰인의 정당한 승소 소송[재산분할승소사례]
이번 사건을 통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정의 문제”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했던 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증거를 마련하고 진술을 유지해주신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혼자서…
학대와 무시에 맞선 의뢰인의 결단, 친권과 양육비 모두 승소[친권양육비승소사례]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자녀의 양육권, 복지를 동시에 다뤄야 했던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자녀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기일 1회로 빠르게 이혼 성립[빠른이혼승소사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기일 단 한 번 만에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해 의뢰인이 더 이상의 심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적 절차에서…
7년의 혼인 끝, 가정폭력 속에서도 자녀 안전을 우선시한 이혼 사례[이혼사건승소사례]
혼인 7년 차인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공로와 가정 내 역할을 증명하는 데 많은 집중을 하였고,…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의 결과,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19억 분할 판결[재산분할승소사례]
자녀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도를 넘는 폭언을 행한 점이 유책사유로 인정되면서, 우리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산 규모 중 40%의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는 눈에 잘…
오랜 가정폭력으로 소송제기후 조정으로 단 시일내에 마무리된 사례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이 제안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의뢰인께 설명드리며 미리 마음을 정하고 가실 것을 권유했고 조정 당일 상대방이 예상과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께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 성립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2배이상 적었지만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은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 기여도를 50%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 설득에 성공하여 위 주장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배우자의 협박과 무시,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신속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양쪽 모두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등 조정 조항 작성시 우리측의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서 의뢰인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