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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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