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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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6년,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및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받은 사례
혼인 기간 약 6년, 짧은 혼인이었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나하나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로 이혼 기각된적 있음에도 이혼 성립 및 자녀 양육권 확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변론으로 재판부가 이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결국 조정에서 상대방의 이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2명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로 35% 상당인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 전력이라는 큰 부담을 극복하고 이혼과 자녀 양육…
혼전 재산제외 및 양육권확보, 기여도 60%인용받은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치밀한 법리적 방어를 통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요구를 관철하는 응당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아동학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결정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수년간의 폭언 내용을 '범죄일람표'처럼 정리하고 다수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치밀한 증거 전략을 통해, 본 결정 선고 전에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형사고소 없이 자녀와 배우자를 분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
양육비감액청구 방어 성공 및 기존 양육비 유지 관철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대방의 사정만으로 양육비 200만 원이 과다하지 않으며 감액 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와 의뢰인의 증액 반소 심판청구 모두 기각되어 기존의 양육비 200만 원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쌍방유책없음에도 원만한 조정을 통해 상대가 자녀 양육하는것으로 이혼 성립
쌍방 유책이 없는 상황이라 갈등저감형으로 조정신청서를 준비하였고, 조정기일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이혼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대리인과도 소통을 잘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정하고 강제조정후 서로 이의하지 않아 마무리 지은 사례 입니다.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재산분할까지 조기 종결시킨 이혼사례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의뢰인께 더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빠른 종결의사를 반영하여 전략적 조정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까지 마무리 시키며, 의뢰인께서 가장 원한 "자녀와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실현한 사례 입니다.
이혼시 양육비 없기로 했으나 양육비증액청구하여 "연령별 증액'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변경된 현재의 소득수준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발달장애 자녀 양육비 증액과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이혼 승소사례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10%를 주장했던 재산분할 기여도는 40%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둘째아이보다 20만원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인정받아 치열한 다툼과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양육권과 재산권을 모두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형사고소 공세속에서도 친권, 양육권 확보하며 재산분할 인정받은 조정이혼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끈질긴 방어와 조정위원 설득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어머니)이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장기 소송에 지친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1박 2일 숙박 면접을 허용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과 재산분할 40%인정, 과거양육비 전액인용까지 이혼성공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주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은 주식의 현물 40%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청구한 과거 양육비 4,62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상자산(약 2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