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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승소사례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승소일 2020.09.14
  • 조회수 841
  •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아무런 혼인파탄의 사유가 없음에도

남편이 집을 처분하여 축출이혼을 시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의뢰인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사례 자료 7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사례 자료 8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자녀를 주로 양육했던 점을 들어
1차조정시에는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한 다툼이 심해
상대방의 대부분 소유재산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명의의 사업장에 상당부분 기여한 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과 소득세 신고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2차 조정시 유리한 위치에서 조정안을 유도하였습니다​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 사례 자료 9

결과

1차 조정시 상대방이 제안한 약 8천만 원의 금액보다
증액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하였고,
양육비도 사전처분 금액 87만 원 보다
증액된 100만원(단계적으로 130만 원까지 상향)에 최종 합의하였음.​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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