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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 승소일 2020.08.20
  • 조회수 935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청구한 바와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8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해있던 중,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먼저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므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밝히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달라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소송기간 중 재산내역이 급하게 변동되어 일부 합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의 주양육자였으므로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이혼청구 기각
피고(반소원고)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1억 5,200만 원,
친권과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1인당 월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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