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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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내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것으로 위자료 배상을 받는거죠. 그러니 상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서 부인으로서의 권리,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혼남’이라고 속였다거나 ‘총각’이라고 속였다면 안되는거죠.

같은 직장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창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채팅앱 등에서 만났다거나 하는 경우 등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정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뒤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