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외국생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승소!

판결까지 3년이 걸린 이번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함에 있어
이혼소송 제기 직전까지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비록 가정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상대방의 높은 소득을 입증하여 미지급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최대한 보장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간략내용

전체 혼인생활 17년 동안 의뢰인은 가족이 전부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오랜기간 남편의 내조를 담당했고

부부의 갈등이 심화된 뒤, 

미성년 자녀 1명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중 한국에서 형성한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고,
상대방은 외국 이주 후 소득이 크게 증대하면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된 사건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및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지급을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