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생활비를 미지급하자 부양료를 청구해서 전액 승소한 사건[부양료승소사례]
상대방은 예전보다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양료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를 통한 사실조회로 예전과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을 입증하여 우리측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통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전혼 사실과 경제적 강요로 깨진 결혼, 상대 항소심 기각 사례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확정하고, 항소심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결혼 생활에서 신뢰와 투명성이 얼마나 중…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증여 받은 내역을 치밀하게 밝혀내어 소취하해주면서 5억을 지급받게된 사건
상대방이 증여받은 구입자금등을 밝혀내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여 애초에 상대방이 제안했던 금액을 상당히 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소장접수후 40일만에 재판출석없이 화해권고 확정되어 신속하게 종결한 사안
무엇보다 소장 접수후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담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40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이혼 후 재산분할로 1억1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 받았으나, 2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전혼배우자의 자녀인 의뢰인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적 피해가 컸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소송요건인 제척기간의 도과를 입증하면서 상대방의 소를 각하시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만족할 결과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하여 인정, 승소판결
피고측이 유증에 의해 원고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취지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필적감정결과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점이 입증된 이상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고 판결을 기다렸고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피고를 대리하여 1500만원으로 감액시켜 마무리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나 행위의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1500만원으로 감액시켜 승소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 기각시켜 승소!
대법원까지 가서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켜 승소
금액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잘 대처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