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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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집단성폭행 가해자`부모 연대배상하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과 그 부모가 공동으로 피해자와 부모에게 연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2부는 고교생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K양과 부모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K양과 부모에게 각각 4천만원과 1천만…
[언론소개사례] ‘성희롱 가해자 보호’ 인권위 하고싶지 않은 항소
요즘 국가인권위원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인권위가 거꾸로 피진정인을 대리해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사정은 이렇다. 인권위는 2005년 11월 한국까르푸(현 홈에버) 여성노조원들이 “회사 간부에게 성희롱을…
[언론소개사례] 까르푸 성희롱 사건, 인권위 ‘기각’ vs 재판부 ‘인정’
국가인귄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권위 의결사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인권위가 ‘까르푸 성희롱 사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회식 내에서의 가해자인 회사간부 유모씨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하…
[기타승소사례] 망막박리 수술 후 실명 1억천에 조정
축구를 하다가 좌측 눈이 축구공에 맞아 망막박리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마취주사를 잘못사용하여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완전 실명이 됨 1억 1천만원으로 조정
[기타승소사례] 갑상선선종 과다 형성증을 갑상선암으로 오진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시행
1차병원에서 갑상선 암 의증 진단하에 2차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차 병원에서 정밀 검사 없이 그대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실시하였고 조직 검사
[기타승소사례] 이마 성형 수술 후 조직 괴사로 반흔 발생,6천만원에 조정
이마 부위 안면 윤곽성형을 위해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과도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마부위에 수포가 발생되고 양측 측두부위 및 후두부에 탈모 및 피부가 짓물러져 염증이 발생한 후 이마에는 반흔조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양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탈모가 발생함 이에 대해 추상 장해…
[기타승소사례] 적정 항생제투여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초기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을 한 후 영양 혈관에 혈전이 발생되어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어 재수술을 하였고 이후 문합부 누출이 발생되어 범발생 복막염이 되어 인공항문수술을 하였으며 균배약 검사
[기타승소사례] 거대유방 축소수술중 계측 잘못으로 유방 조직괴사 발생
거대유방 축소수술중 과다절제하여 유방을 봉합할 피부가 모자라 피부이식수술을 하였으나 이식된 부위의 조직 괴사 및 감염으로 심한 피부 괴사가 발생되어 양측 유방의 크기가 다르고 심한 반흔이 잔존함 2천만원에 조정됨
[기타승소사례] 유아 수액과다 투여로 뇌손상되어 사망 2억4천판결
만2세의 유아가 감기증상으로 개인병원 을 다니던 중 구토와 발열이 발생하여 내원, 단시간에 700cc를 투여한 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혈액 검사를 한
[기타승소사례] 뇌졸중 뒤늦게 조치한 병원 3억 1천5백만원 배상
상장간막 동맥류 및 상장간막 동맥경색증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한 후 호전되던 중 뇌졸중의 증상인 고혈압, 두통, 전신간대성 경련, 편측마비, 눈동자 우측편위, 의식 저하, 동공반응 없음, 침상배뇨, 청색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진정제만을 투여하였고 정밀 검사 없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였…
[기타승소사례]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
[기타승소사례] 담도암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
담도암으로 경동맥 화학요법 후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오심 구토 및 구열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중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500만원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