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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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대법, "방문교사 성추행 회사도 배상책임 있다"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 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방문교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면 소속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임모씨 등이 주식회사 재능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는 임씨 자녀에게 2000…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 후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선천성 심장병인 양대혈관 우실기시증 및 폐동맥판 심실중격결손의 진단하에 수술을 한 후 양호한 경과를 보이던 중 소변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혈중 칼륨이 정상보다 상승이 된 상태에서 칼륨검사 없이 칼륨주사약과 갈륨보존성 이뇨제를 경구로 계속 투여하여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임 병원 과실 30% 7천4…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이혼은 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
상대방은 부인 B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전남편 A가 B를 회유 합박 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B의 아버지가 A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혼 당시 B는 병원에 있을 당시 A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 받고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또 수술 후…
약혼파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사실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남자)의 모친 및 당사자로부터 계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이 되고 말자, 그에따른 합의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해 놓고서 남자는 \'부당이득금\'이라며 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조직검사
척추 수술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56세된 남자환자로 요추 4-5번 협착증으로 수술을 한 후 퇴원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허리의 통증으로 다시 내원 검사한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 발생되고 장유착장해 발생
제왕절개 수술후 과다 출혈이 되어 부분 자궁 적출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2차 병원으로 전원, 개복한
족관절 수술 후 우측족부 장해로 조정됨
허리 통증으로 입원 후 족관절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족관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후 족부 장해가 발생됨 1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부하기로 함
뇌수막종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허혈성 손상으로 1억 2천에 조정
54세된 여자환자로 시상주위 뇌수종으로 수술을 받던 중 출혈이 7000cc가 되었으나 수혈은 2800cc만 실시하여 수술이 끝난 후 무의식 상태가 지속되어 뇌파검사를 한
양육자변경 승소사례
이혼 후 초등학생인 아이는 아버지의 양육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아이는 아버지는 업무에 바쁘고 친할머니,친할아버지는 지방에 과수원이 있서 수시로 집을 비웠다. 고모도 결혼을 앞두고 늦게 귀가하여 아이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았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은 있었으나 \'아이가 집에 혼자 있게 될 때…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승소사례
결혼 2년, 자녀 1세 남편의 계속된 외도와 부당한 대우,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자지정을 청구 하였습니다. (선고내용) 이혼하고, 남편의 유책성에 대하여 입증하여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아이에…
성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자녀(여) 2명에 대한 방문교사(남)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각 2,000만원씩 피해자 부모님들에게는 각 500마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되었고 그 후 원고측과 피고측이 각 항소하였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각 항소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