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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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04년 이혼당시 친권 양육자로 아이 아빠가 지정 2005년 아이 엄마가 친권 , 양육자 변경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 소송진행하여 패소하여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인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항소한 후 사건을 진행하여 다시 1심 판결을 번복하…
간통한 배우자의 간통고소
결혼 2년, 자녀 2살인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간통현장을 잡아 결국 간통고소함. (여관에서 성관계후 휴지에 뭍은 정액 채취됨) 간통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별거 1년, 부정한관계로 집을 나간 부인에 대한 이혼청구
부인과 연락한 지 1년 부부사이의 자녀는 없음 결혼 후 부인의 부정한관계로 집을 나간 후 1년동안 연락이 없었음. 그 후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한 사례임
경제적방탕, 과소비, 빚 과다로 인한 이혼청구
남편의 경제적인 방탕, 과소비, 과도하게 진 빚으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친권, 양육권 변경의 소
이혼 후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아버지 B씨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 엄마에게로 왔습니다. 이에 아이들 엄마 A씨는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친권, 양육자가 엄마…
폭력,폭언으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청구
결혼 2년, 아이1명 결혼하여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폭력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였으나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조로 4,000만원 아이는 엄마 A씨가 키우기로 하고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씩 받기로 한 사례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결혼 8년차, 자녀 2명 바람핀 남편의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하여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 3,000만원 승소판결 확정되었습니다.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결혼 7년차, 자녀 1명 부인의 외도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재산은 2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90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아파트와 전세보증금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전과사실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의 이혼
B씨는 전과(사기)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 A씨에게 B씨는 계속해서 금전요구(사업자금)를 하였고 또 남편 B씨가 진 빚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A씨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 즈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1…
조선족에게 당한 사기결혼
조선족에게 사기를 당하여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를 미리 한 A씨(남)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 남자까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통해 이혼이 되셨습니다.
과거양육비 승소사례
U씨와 Y씨 한때 부부지간이었지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자로 부인 Y씨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 아빠 U씨는 7년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Y씨는 결국 U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여게 되었습니다. 이미 재혼한 남편…
외도, 부당한 대우에 의한 이혼소송
남편 D씨는 같은 회사 여직원과의 외도, 부인 S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부인 S, 결혼 17년, 자녀 2명을 두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 D씨는 부인에게 계속 연락하며 합의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부인 S씨는 소를 취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