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재산분할

CASE 10072025.05.28

#재산분할#상간·위자료

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받은사례[사실혼파기승소사…

유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는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중 이룬 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짧은기간의 부정행위였고,상대방이 직장내 성추행이라고 반박했으나 1500만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상간자…

성추행당했을 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의뢰인이 무척 속상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결국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이후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800만원 판결 [상간자소송승소사례]

위자료 2800만원과 소송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위안을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이 불투명해져서 조정이혼신청, 장래양육비 선지급 조건으로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

소송을 하라고 요구했던 상대방은 막상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자 태도가 바뀌어 협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에 당사자와 접촉하여 신속히 합의를 이끌었고, 이에 합의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제출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 접수한지 3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빠르게 마…

황혼이혼,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정리 [조정이혼승소사례]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연락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과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세금문제까지 세세하게 협의하여 조정조서로 마무리하게 되니 의뢰인께서도 고통받았던 오랜 세월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7년의 혼인기간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35% , 양육비 연령별 차등지급 인정받은 승소사례 [이혼승소사례]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의뢰인의 고충을 호소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쫓아내서 혼인이 파탄 났음을 강조 하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고 혼인기간 동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여러 일화를 촘촘히 제시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

부모의 증여자금을 채무로 주장하여 대여금소송까지 제기된 이혼사건,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승소사례 [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상대방의 부모님이 일정액을 증여해주셨는데 증여세 문제로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자료로 상대방 부모님이 별도로 대여금 소송까지 진행한 사항이어서 난황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을 미루면서 이혼소송에…

오랜 고민끝에 조정신청서접수, 빠른 시일내에 조정성립[이혼조정승소사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것에 비해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뒤에 의외로 빠르게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수입이 불분명한 상태라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좀 더 넉넉하게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안정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어 기…

조정기일을 3차례나 진행한 끝에 양쪽 만족한 조건으로 이혼성립한 사례[조정이혼승소사례]

조정기일을 3차례나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흥분하여 법원에서 제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조정을 성립 시킨 사례입니다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