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기일을 3차례나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흥분하여 법원에서 제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조정을 성립 시킨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
- 조정기일을 3차례나 진행한 끝에 양쪽 만족한 조건으로 이혼성립한 사례[조정이혼승소사례]
- 승소일 2024.12.02
-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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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을 3차례나 진행한 끝에 양쪽 만족한 조건으로 이혼성립한 사례[조정이혼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을 3차례나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이 흥분하여 법원에서 제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친권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조정을 성립 시킨 사례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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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0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며 외벌이로 자녀양육까지 맡아 지내왔는데
부부의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미 2차례 조정을 진행했으나, 상대방과 상대측 대리인까지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되어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자 조정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결혼초기 기여도가 상당하였으나,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의 외벌이로 인한 기여도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대신 상대방조모가 증여한 미성년자녀들의 금융자산등은 양보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이혼
상대방에게 2,500만원만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상대방 조모가 사건본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대방이 관리
양육비 각 월 6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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