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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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간피고승소사례]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
짧은 혼인, 외국부동산 및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승소사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사례 [양육권승소사례]
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상간자승소사례]
부부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고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맺은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게 된 사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양육권을 확보하고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이혼조정승소사례]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상간녀위자료 2500만원 판결승소[상간위자료승소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양쪽 대리인을 통해 합의내용을 조절하여 소송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가정경제권을 원고가 전담하고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자세히 담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어 부부사이가…
파혼으로 위자료 및 원상회복으로 1억7천만원 인정 승소 [약혼해제승소사례]
거의 2년여간 지속된 다툼 끝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 및 원상회복하라는 판결로 우리측 의견을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무척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
황혼이혼,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한 사례 [이혼조정승소사례]
소송초반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산규모가 명확히 확정이 되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파악과 기여도 다툼이 예상외로 치열했으나 자세한 협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으로 1년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상간녀소송 전액승소 3천만원 인정판결[상간녀위자료 승소사례]
소송초반에는 의뢰인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소송중에도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증거 또한 제출하여 우리가 청구한 금액 모두 인정을…
상간자위자료 2500만원 인정사례(화해권고결정보다 증액)[상간녀소송 승소사례]
상간자는 출입차기록 또한 업무상 잠시 들른 것 뿐이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난 이후 가까워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과 횟수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