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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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천만원, 상대방의 은닉재산도 포함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참고 지냈음을 호소하고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소송을 앞두고 근저당을 설정하고 각종 보험금을 해약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얄팍한 수를 쓴…
힘든 혼인생활에 대한 억울한 마음으로 이혼기각을 주장하다가 좋은 조건으로 이혼조정성립한 사례[이혼조정승…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불안정한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살펴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드리되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상대측이 제시한 조건보다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결로 가기 전에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협상이 이뤄졌고 의뢰인께서 편안한 상태를…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양육권 확보하면서 조정으로 빠른이혼한 사례[조정이혼승…
상대방에게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점,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이 난 관계라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력이 있는 우리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빠른 조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재산분…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각자 아이를 한명씩 키우면서 별거를 하였지만 면접교섭일을 원만히 조율하여 빠르게 조정성립[이혼조정승소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은 본인을 편들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지냈었는데 소송기간 동안 신세계로 전담팀의 관리를 받으면서 지내게 되니 내편이 생겨서 기쁘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새롭게 직장도 얻으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심 뿌듯했던 사…
소송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에 집중한 사례[이혼승소사례]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자녀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년여 동안 소송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부상담 등 여러 조치를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점차 안정을 찾았고 자녀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재산분할에 집중을 하여 청구취…
상간자를 특정하기까지 1년6개월동안 집요하게 노력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는 오래전에 의뢰인이 찾아와서 만난적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이후 만남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을 권고하였지만 이의를 하였고 변론기일때 구상권금지조항 없이 전부 인용되길 원한…
진척이 없던 협의이혼 진행을 멈추고 조정이혼을 신청해서 4개월만에 원만한 조정성립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의 이직이 잦았던 터라 안정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던터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를 의뢰인이 받는 대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로의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어서 사건 접수후 조정성립까지 약 4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자녀들과 빠른 시…
협의이혼보다 안전한 조정이혼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조정이혼승소사례]
양육비 월 50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생대방이 번복하지 않도록 조정으로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반대로 긴 소송기간이 예측되었지만 수개월내에 합의가 되어 공동친권 및 세부사항을 조정으로 …
공동친권으로 하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등 세부적인 친권행사 내용을 기재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별로 차등하여 양육비 지급, 상세한 면접교섭 방법 협의 재산분할 지급 방법과 주거지에서 퇴거 시기까지 상세하게 조정
함께 일군 사업체의 물품재고와 거래처미수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기여도 50%인정[이혼재산분할승소사…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으로 상대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사업체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업체에 대한 물품 재고값과 거래처 미수금 채권도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을 받게되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중 경제적 갈등으로 조정신청하여 친권양육권확보하며 조정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소송기간 중 면접교섭 협조에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친권 양육권을 확보했고의뢰인께서 원했던 바를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