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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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후 상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아 항소심후 유아인도 강제집행하여 인도 받은 사례[이혼유아인도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1심 불인정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제1심 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며,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후에도 아이를 인도…
별거하면서 가져온 명품들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했던 승소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분리양육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살고있던 자녀가 면접교섭때마다 의뢰인과 살고 싶다고 보챘기에 소송 중반부터는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들고나온 명품들의 가짓수와 액수에 대해 상대방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적…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상대방은 이미 전혼관계에서 형성된 특유재산이 대부분 이므로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혼관계였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냈기에 기여도를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낮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원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
많지 않은 부정행위의 증거와 간접적인 정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할수 있었습니다.
오랜세월 가정경제에 무관심했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위자료 승소[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긴 소송기간 동안 신세계로 전담팀은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다독이면서 상대방의 해괴한 주장들을 하나 하나 반박해나가면서 소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을…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모진 세월을 빠른 기간내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조정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의뢰인께서 이혼 이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안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따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명확히 남길수 있어서 의뢰인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소취하 압박에도 의뢰인을 잘 이끌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조정[조정이혼승소사…
소송 기간 동안 계속된 합의를 도출한 결과,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좋은 조건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가지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하셨고 길고긴 소송기간 동안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도해준 신세계로 전담팀에 진심어린 감사의…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이 처음에 주장했던 70%의 기여도를 40%로 줄여서 빠른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받고 1억2천만원가량 감액시킨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넘게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히 감액하였던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감액 #승소
부정행위 입증으로 상대방 이혼청구 기각과 양육권 확보[이혼기각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고부갈등, 가출, 부정행위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로서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청구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
혼인관계 유지와 손해배상 동시 해결, 부정행위 소송 사례[상간녀소송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법적 대응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부정행위라는 민감한 사안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합리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위약벌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평…
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이 겪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리로 진실을 밝혀낸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 소송을 결심하셨기에 정의로운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