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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

AT A GLANCE

핵심 내용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

승소사례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사례]
  • 승소일 2025.02.03
  • 조회수 1,310
  •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양육자변경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한지 5~6년이 지났습니다.
실제 양육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주로 양육을 해오고 있었고  다행히 면접교섭도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갔고 이후 면접교섭을 차단한 뒤 오히려 양육비증액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가 증액되더라도 면접교섭을 예전처럼 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 사례 자료 5
  •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 사례 자료 6
  •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 사례 자료 7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은 양육비가 증액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증액되고 중단된 면접교섭을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아서 자녀가 혼란스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여 비교적 소송초기부터 단절되었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후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반대청구까지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변경시키기 위해 세심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 — 사례 자료 8

결과

친권,양육권 의뢰인으로 변경
자녀 인도 명령
인도후 양육비 매월 50만원 받는 것으로 결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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