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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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별거중 상대방이 이혼청구했으나 1,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이혼기각승소사례]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1심 사건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2심에서도 1년 넘게 진행을 하여 결국 변함없이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인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상간자소송승소사례]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 기각시킨 사례[아동반환 승소사례]
재판부는 과거 상거소지가 아닌, 사건본인들의 국적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건본인들이 새로운 소재지국에서 충분히 적응하여 상거소지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에서 힘들어하셨는데 가장 원하던 결과로 승소하시게…
국제이혼 양육권다툼으로 이혼소송, 이혼및양육권 승소[국제이혼양육권승소사례]
이혼사건이 시작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의뢰인이 주된 양육자였고 사건본인들도 2년넘게 안정적으로 환경적응을 한 점, 상대방은 업무 특성상 체류지가 자주 바뀌고 보조양육자의 도움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께서 힘들…
이혼항소심 위자료 2천만원증액, 재산분할 5% 상향인정된 승소사례[이혼항소심 승소사례]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과 심정을 콕 집어 준 서면에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략 6개월간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못다한 부분이 후회없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이미 인정된 위자료2천만원외에 추가로 2천만원이 더 인정이 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상항 인정…
배우자 외도로 혼인 1년만에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이혼조정승소사례]
의뢰인께서 첫조정기일에 빠르고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여 빠른 이혼 조정 성립[이혼조정승소사례]
우리도 상대방도 서로 팽팽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측에게 양육을 양보하게 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도맡게 된 의뢰인의 부담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따졌을 시 50%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양 쪽 모두 상처받지…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7200여만원을 전액 감액시킨 사례[과거양육비승소사례]
결국 심판문에는 우리측 주장을 거의 반영하여 과거양육비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미 지급한 금원을 모두 인정하여 소제기 기간동안 미지급한 2개월의 양육비 120만원만 과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세계로전담팀의 협업시스템에 매우 만족하며 크게 기뻐하셔서 함께 기쁨을 만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이혼성립[조정이혼승소사례]
조정신청서 접수후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 성립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