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간략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청구를  타법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진행으로 불안감을 느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고 신세계로의 협업 시스템에 만족을 느끼며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모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신탁 부동산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면서 총 5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였기에 신탁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한 법리와 근거를 꼼꼼하게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