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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승소일 2025.03.03
  • 조회수 1,087
  •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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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결혼 이후 주로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도 이혼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자 지정을 받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례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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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우리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했기에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지내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기에 소송 중반 부터는 별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사업체를 감정하여 재산분할 규모를 확장하고 기여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기여도 40%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례 자료 8

결과

1. 재산분할 40% 인정
2. 양육권 의뢰인 지정, 양육비 매월 120만원 확보​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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