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
- 승소사례
-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상간자소송승소사례]
- 승소일 2025.04.01
- 조회수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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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상간자소송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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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상간자소송승소사례] — 사례 자료 4](/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458c9520c6fae86.jpg&w=640&q=75)
- 사건 담당
- 이명인 수석, 형사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점,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은 위자료는 일부 부정행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안 것 뿐이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는 부제소 합의로 각하되었지만 상간자에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는 완전승소를 이뤄내어 기뻤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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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기각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배우자와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SNS에 상간녀와 자녀를 출산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게되어 추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당시에는 상대방과 상간자의 관계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었는데 상대방이 올린SNS 내용으로 봐서는 훨씬 이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는 조정 당시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 있었기에 상대방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이혼 전부터 이미 별거를 하면서 파탄이 된 가정이였고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각하 (이혼조정 부제소합의에 의한)
2.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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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상간자소송승소사례] — 사례 자료 6](/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b23ce19e197fd59e.jpg&w=1080&q=75)
![이혼후 상간녀위자료 재소송으로 위자료 5천만원 전액 인정[상간자소송승소사례] — 사례 자료 7](/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b30cb93541ec3094.jpg&w=108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