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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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잦은 음주로 인한 언어폭력을 이유로 이혼 청구, 조정성립
의뢰인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혼의 조기 성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혼인 8년차, 배우자의 잦은 언어폭력과 무시, 이혼 및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승소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원 인정 승소.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 17년차,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원고가 오히려 협박했다, 남자가 이혼한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워낙 명백했기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재산분할 65%인정받고 조정성립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전담했고 재산증식에 기여한것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65%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업주부 30년,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받고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혼인기간 35년, 조정으로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성립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조정 성립 이전에 위 합의에 따른 명의 이전 등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을 조속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