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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승소사례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1.11
  • 조회수 772
  •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간략내용

2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약혼기간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혼을 결정하면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4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원고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사실을 다 알렸던 상황이었던지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 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원고가 상간녀와 외도한 사실을 이유로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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