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외도로 인한 파혼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1.11
-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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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는 우리 의뢰인의 약혼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비추어
상간녀와 약혼자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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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약혼기간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혼을 결정하면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원고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사실을 다 알렸던 상황이었던지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 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원고가 상간녀와 외도한 사실을 이유로
둘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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