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 소송 2500만원 인정 승소.
- 승소일 2020.11.19
-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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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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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이혼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본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상간녀에게 2500만원이나 크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별거하기 전부터 지속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보되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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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9년 가까이 된 의뢰인은
부부관계가 급벽히 나빠진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뒤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전부터 배우자의 외도정황이 지속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이혼사건에서는 기각을 구하기 위해,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와 상간녀의 수년전부터 지속된 외도 관련 자료와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신세계로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 위자료 지급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