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승소사례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승소일 2020.11.12
  • 조회수 778
  •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가

결혼 이후 잦은 대출과 투자등으로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별거가 시작되었고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이혼 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4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부부 모두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신세계로에서는
두분이 원하는 채무처리방법등을 정하고
이혼으로 마무리 되도록
양측의 합의사항을 조율하는데 애썼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및 근저당권채무를 모두 이전하면서
상대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사업상 채무는 모두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