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30년,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받고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측에게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피고가 재산을 탕진하고 은닉한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원고(의뢰인)가 가정 주부이면서도 재산을 유지하는데에 협력한 부분으로
5:5가 인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이 넘은 의뢰인은

부부의 갈등이 많았음에도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폭력이 반복되다가 

급기야 성인인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음에도 참고 살려고 했던 의뢰인은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저희 신세계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피고(남편)가 성인인 자녀들에게 행한 가정폭력과, 외도 사실을 적극 주장했고
1심 판결은
이혼 및 위자료 4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상간녀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원 피고 5:5 비율로 인정되어,
원고가 50억 상당과
20억 상댱의 토지의 대하여 1/2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1심판결에 대해
재산분할의 이의와 위자료의 기각등을 위해 피고들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측은
피고 1의 사업소득으로 늘어난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방은 재산분할이 70%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원고 측도
토지의 공동지분에 대해 금전으로 받기를 요구하였고
위자료를 증액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