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17년차,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5년가량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의뢰인은

그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너무 빈번하여

여러차례 각서를 받았고, 관계유지를 위해 부던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결국 임시조치 신청에 이르렀으며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가정폭력의 사실이 극심해서 임시조치까지 결정났기에
신세계로에서는 피고의 유책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기간동안 별거가 지속되면서
자녀들의 양육권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양육환경실태조사가 2번이나 시행되었고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