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8년차, 배우자의 잦은 언어폭력과 무시, 이혼 및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판결문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계속 피고의 무시와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것이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될것으로 인정된다' 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부터 기각을 구했으나, 말로만 기각 하였을 뿐,
실제로 혼인유지를 위한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적극 강조하였고,
이에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가에 받은 재산이 없고, 맞벌이였으나
피고가 미성년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사정이 조금 더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8년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강요등이 극심했고

지속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반복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없어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잦은 언어폭력과 무시했던 여러 행동등의 유책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말뿐이었고
결국 1심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로 원고 40%(1억 3천만원)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원고역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기각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도 재산분할을 위해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