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시댁 무시, 폭언, 포악한 행동)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2…

조인섭변호사

재산분할

CASE 1692017.11.10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총 재산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4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자료를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장을 접수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8억이 아니라 사실상 2억 9000만원이라 주장하였습…

위자료 지급 안하고, 재산분할로 35% 지급해줌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을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은 남편의 본가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진행 결과, 남편의 재산 중, 상속받은지 3년 된 것들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 이회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의 기여도…

특유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혼인한지 25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형성경위에 있어서 시댁의 도움이 막대하였고, 그런 시댁의 도움으로 현재의 재산을 형성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6년간 별거로 인한 이혼승소

2002년 혼인하였으나, 2003년부터 별거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여자를 원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드렸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 판결로 이혼을 성립시켜드렸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은 사례

혼인기간 4년, 그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전세금만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을 한 결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인 원고가 키우되 다만 아이가 이후 아버지인 피고와 살기를 원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면접…

자녀 성추행 이후 친권, 양육자 변경

아버지인 상대방은 친딸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사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을 진행하셨고, 진행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한 사례

2006년부터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2살 반된 딸아이를 성추행하였고, 이때문에 엄마가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재산분할은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지고, 양육비로 50만원씩 지급받으며, 상대…

경제적 무능력 이유로 이혼한 사례

남편은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0년동안 변변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혼이야기를 하자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엄마는 면접교섭을 자유로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은닉했으나 재산분할 받은 사례

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때, 남편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며 걱정하신 사례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자신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후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였고,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