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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제적 무능력 이유로 이혼한 사례

남편은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0년동안 변변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혼이야기를 하자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엄마는 면접교섭을 자유로이…

AT A GLANCE

핵심 내용

남편은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0년동안 변변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혼이야기를 하자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엄마는 면접교섭을 자유로이…

승소사례: 경제적 무능력 이유로 이혼한 사례

승소일 2010.10.20
조회수 1,990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남편은 이혼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0년동안 변변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이혼이야기를 하자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이혼을 하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엄마는 면접교섭을 자유로이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재산분할로 50%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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