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자녀 성추행 이후 친권, 양육자 변경

아버지인 상대방은 친딸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사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을 진행하셨고, 진행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아버지인 상대방은 친딸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사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을 진행하셨고, 진행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녀 성추행 이후 친권, 양육자 변경
  • 승소일 2010.08.16
  • 조회수 1,419
  • 자녀 성추행 이후 친권, 양육자 변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아버지인 상대방은 친딸을 성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형사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저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하는 소송을 진행하셨고, 진행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자녀 성추행 이후 친권, 양육자 변경 — 사례 자료 4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