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혼인기간 4년, 그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전세금만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을 한 결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인 원고가 키우되 다만 아이가 이후 아버지인 피고와 살기를 원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면접…
- 승소사례
-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은 사례
- 승소일 2010.09.30
- 조회수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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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혼인기간 4년, 그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전세금만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을 한 결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인 원고가 키우되 다만 아이가 이후 아버지인 피고와 살기를 원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면접교섭은 자유로이 하며 아버지인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자료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로는 부인이 친정에서 가지고 온 금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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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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