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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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시킴
2살 반 된 딸아이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심 결과가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딸아이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도…
시댁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이혼
남편의 무관심과 시댁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하였고, 그
가정폭력사건 이혼사건 승소
혼인기간이 20년 되었고, 극심한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진단서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실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감염 증상을 방치하여 패혈성 색전으로 사망한 사건
포도막염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투여로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되어 인공관절 치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되어 치료 중 호전되어 2차 병원으로 전원, 게속 항생제 치료 중 감염증이 악화되는 소견이 고열 및 감염 수치가 상승되었으나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쇼크가 발생, 3차…
임신성 고혈압 방치하여 사망한 사건
임신성 자간증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간증으로 악화되어 자간증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 과실 30% 인정함
감염증 간과하여 패혈성 색전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포도막염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투여로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되어 인공관절 치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되어 치료 중 호전되어 2차 병원으로 전원, 게속 항생제 치료 중 감염증이 악화되는 소견이 고열 및 감염 수치가 상승되었으나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쇼크가 발생, 3차…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시킴
상대방은 4년 전 집을 나갔고, 이후 4년 기간 동안 별거를 하게 됨. 이후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해왔고,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대응함. 상대방은 4년간의 별거기간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승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승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청구함. 시댁에서 도와준 부분이 많으나, 부인에게 재산분할 60% 인정되고, 자녀는 부인이 키우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장래의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승소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하기로 결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음.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남편이 평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50%, 이외에 장래의 양육비 8000만원 상당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혼인기간 중 남편의 2번에 걸친 폭력 사건이 있었음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이혼소송 제기 전에 아이를 보겠다고 하며 데려가더니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됨. 이에 부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남편는 부인의 언니를 폭행하게 됨. 그 와중에 부인은 아이…
즉시조정으로 이혼을 조기에 종결시켜드림
미성년 자녀가 있어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남편을 대리하여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오랜기간별거로 인한 이혼 승소
3년간의 별거를 거친 상황에서, 이혼 재판을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