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1,086개의 사례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CASE 6432021.10.13

#이혼·조정#재산분할

재산분할로 분양권 이전받아오고 2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상대방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혼 사유도 명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혼을 특별히 원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녀의 양육을 고려해야 했으므로 상대방에게 분양권 명의를 양보하도록 조정기일에 적극 설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8천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중 전세보증금 채무등을 감안하여 실제 22…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만에 상간녀소송 진행, 짧은 부정행위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 승소판결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오래 전이고, 이를 의뢰인이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인지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여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짧은 부정행위…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양육비담보제공명령까지 인정받아 이혼승소

재판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기에 이혼후에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5년차. 치열한 조정과정을 통해 재산분할 55% 인정 받고 이혼 성립

조정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지급할 현금 정산분의 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계속 좁혀지지 않았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역으로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이 만족하셨습니다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의뢰인의 신상노출을 최소화하며 이혼판결 승소

긴 세월 동안 피고로부터 도망쳐 숨어 살다시피 하신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민감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엄마가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5년전의 외도사실로 상간남소송, 이혼하지 않고 상대가 구상권포기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1800만원 받고 조정성립

이혼을 하지 않았고, 부정행위가 5년 전이었지만 그 불법성이 몹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었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대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향후 구상금 청구를 금지하도록 협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결혼전 상대방이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이혼판결 승소

재산분할을 첨예하게 다툰 결과, 상대방이 결혼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혼중 외도, 다른여자와 혼인신고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하여 2500만원 승소판결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었던 사안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각하시키고 승소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