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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1,086개의 사례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CASE 631
#상간·위자료

7년간의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아 승소

상간녀는 7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큰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할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30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29
#이혼·조정#재산분할#친권·양육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금전적 어려움을 적극 설득하여 우리가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액과, 장래양육비를 상계하여 최소한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상간·위자료
CASE 628
#상간·위자료

상간남 소송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상간남은 여러 핑계와 변명을 주장했으나, 이유가 없고 증거가 명백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이혼·조정
CASE 627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상대방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대부분 재산이전받으며 50일만에 빠른이혼 조정성립

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26
#이혼·조정

별거한지 2년, 상대방이 소송에 전혀 협조하지 않음에도 빠르게 이혼으로 판결 승소

매 기일마다 법원의 통지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참석독려 문자를 보내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고의로 소송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덕분에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1회 조정, 2회 변론 후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기타
CASE 625
#기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하여 인정, 승소판결

피고측이 유증에 의해 원고가 소유하게 될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취지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필적감정결과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로 작성된 점이 입증된 이상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고 판결을 기다렸고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이혼·조정
CASE 624
#이혼·조정#친권·양육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문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혼조정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

의뢰인께서는 이혼후를 고려해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절차 자체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갈등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점을 이해하시고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조정이 되어 큰 갈등없이 소송…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이혼·조정
CASE 623
#이혼·조정

본인의사에 반한 혼인신고,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기일에서 합의금 조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신속하게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부 및 조정위원들에게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기위 최선을 다한 사안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이혼·조정
CASE 622
#이혼·조정#친권·양육

별거7년동안 양육비 못받은사정 참작하여, 양육비 월 115원(상대 월소득의 50%) 지급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회사를 이직하여 현재 월급 실수령액이 23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수입도 거의 없다는 사실 및 별거기간 7년동안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인섭변호사
재산분할
CASE 621
#재산분할#상간·위자료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800만원으로 감액, 상대방의 분양받은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방어하…

의뢰인이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고 상대방이 분양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우리가 명의이전을 받으며 지급해야할 금원을 상당히 감액시킬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620
#이혼·조정#친권·양육

양육방식 차이로 이혼청구, 가족상담후 상대방의 변하는 모습에 이혼하지 않고 양육방식을 상호 협의하는것으로…

상대방의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양육방식 및 시부모님에 대한 태도 등을 변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다행히 가족상담과정에서 양측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가 변화하였습니…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