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승소사례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 승소일 2021.05.18
  • 조회수 1,945
  •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 40년 동안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도 폭행을 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 외도문제로도 의뢰인을 상당히 힘들게 하였습니다.

살면서 증거를 만들어놓지 못했으나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5
  •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피고의 거친언행을 견디지 못해 의뢰인이 집을 나와 별거가 시작되었으나
상대방은 어떠한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파탄 책임으로 증거가 많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자녀들의 진술서로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며
이혼사유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대한 인정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황혼이혼,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원) 판결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1. 이혼
2. 위자료 3000만원
3. 재산분할 4억200만원(50% 인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