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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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으로 혼인을 파탄내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배우자로서의 동거 및 협조 의무 위반하여 의무를 져버린 상대방의 태도가 결국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에 상대방은 위자료를 책정받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40% 인정…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
상대방의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면서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받은 사례
가사조사 전까지 재판부에서는 부부사이 욕설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사조사에서도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와 이후에도 혼인회복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태도 등에서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고…
혼인기간 15년 중 10년 동안 별거후 과거양육비 지급받고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대신 과거 양육비를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 만큼 받기를 원하셨고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당액의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오랫동안 혼자 양육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증여 받은 내역을 치밀하게 밝혀내어 소취하해주면서 5억을 지급받게된 사건
상대방이 증여받은 구입자금등을 밝혀내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여 애초에 상대방이 제안했던 금액을 상당히 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특별수익 받았음에도 남은 상속재산 중 특정토지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협박과 무시,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신속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양쪽 모두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등 조정 조항 작성시 우리측의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서 의뢰인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혼에서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한 사례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였고 임차원 양도, 채무인수, 대출 등 복잡한 진행이 필요한데 재판이 지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취했고 적극적인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재산분할금을 헌납할 가능성을 우려해 재산분할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공동친권을 얻어낸 …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을 적극 다투게 되면 의뢰인께서도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심취되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조정으로 얻을 수 있어 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소송기간중 부양료 60만원 인정받은 사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거부하면서 정작 상대방은 혼인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부정행위를 이어갔던 상황이라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고,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양료 지급과 의뢰인이 납부하였던 자녀 보험금 및 주택청약을…
2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로 줄인 승소사례
의뢰인이 성실하게 혼인생활에 임했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진솔하게 호소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만족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