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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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후 이혼소송, 상대방은 의뢰인 외도주장했으나 우리주장대로 위자료 2천만원인정과 …
판결 결과 재산분할금을 소액 지급해야 했지만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받게 되는 결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판결을 받아 기뻐…
상대방의 계속된 외도 부인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원 승소사례
상대방이 상간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보호하려는 모습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판결로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 자료가 상대방이 써준 각서 정도여서 이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면서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우리…
가정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강력한 형사처벌로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최대한 합의금을 높게 받고 처벌을 선처해주는 것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사건 진행시 의뢰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만난 상간자와 혼인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온 사건에서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의뢰인께서 상간자가 구상금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원하셔서 이 부분을 신경쓰며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게 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도록 집중하였고 우리측의 의도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5천만원 전액 기각과 재산분할 청구금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위원 자리에 참석하여 조정만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대신 성공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서 의뢰인의 부담을 여러모로 줄이고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기혼자인줄 모르고 만난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 위자료 전액기각,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재해 왔음에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상황을 많이 억울해하셨으나 결론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되었고 의뢰인이 위자료까지 지급받게 되어 판결 결과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여 혼인유지중인 의뢰인에게 높은 위자료(2500만원)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별도의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우리의 주장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높은 위자료가 나온 해당 판결로 의뢰인이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짦은 혼인기간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과 조정 2회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건
1회 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이혼거부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충분한 변론을 통해 상대방과 조정위원들을 설득시켜 한차례 더 조정기일을 지정받았고 2회차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소통한 끝에 합의안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합의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상대…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배우자가 상간자소송 피소후, 맞소송으로 대응하여 배우자의 위자료보다 500만원 더 상향 판결받은 사례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끝내지 못하는 것에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뢰인 배우자가 지급해야하는 위자료 보다 500만원이 더 상향된 위자료 2천만원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및 재산분할15%도 인정받은 사건
분명한 상대방들의 불륜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의뢰인의 탓을 하는 것을 보니 변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은 물론 부정행위까지 모두 인정 되었으니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의뢰인 소유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매일 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잘 다독여가며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혼을 못하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 나마 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