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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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우리가 청구한 3천만원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재 수입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의뢰인이 기뻐한 사건입니다.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혼인무효는 혼인취소에 비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써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증거 수집에 미숙하셔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사실관계도 구두로 여러번 여쭤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건과 혼인무효 사건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만…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첫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강하나 나왔으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곳에 문의 하였을때 외국인이고 경제활…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에서 기여도 50%인정받은 사건
상대방은 전체 혼인기간 중 5년 동안만 일을 한 반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각 후 집값이 더 오른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
갑작스런 남편의 부채와 도박중독을 알게 되어 이혼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한 사례
남편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깨지고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는 등 일상에 큰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의뢰인이 심정적으로 몹시 당황, 혼란스러워 하여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방법을 논의하며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을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
이미 한번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재 이혼 사건
상대방이 조정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이여서 조정기일을 2회까지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 사용하는 자동차 2대 모두 남편 지분이 있어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지연되니 조정을 2회로 늘리더라도 단기간에 끝내고자 전략을 짰던…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행위로 양육권에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이 처음에는 면접교섭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랄 정도로 양육자 지정을 포기하고 계셨지만 신세계로에 오시면서 양육자 지정에 희망을 갖게 되시고 여러 노력을 함께 해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하였고 결국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있었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인정받고 면접교섭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
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원 승소
과세정보 회신 결과, 상대방의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본안 판결을 받는다면 청구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 동안 우리 의뢰인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시금 5,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