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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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 통해 상간에 대한 증거 확보후 손해배상 청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크고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의뢰인 대신 상대방과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 안내 등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오랜 기간 지속된 불륜행위를 멈출 것에 대한 확답을 받…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신대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소송전략으로 이혼 및 손배 사건을 3개월만에 임의조정 및 소취하로 마무리 한 사례
상간 손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소를 길게 끌지 않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신청하여 조정으로 미성년 자녀로 인해 약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보던 재판부를 재촉하여 신속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 성립
의뢰인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2배이상 적었지만 2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였던 점, 재산분할은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 기여도를 50%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 설득에 성공하여 위 주장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3개월만에 합리적 재산분할과 친양육권, 양육비 인정받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의 재산은 그대로 지키고 조의…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사례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개월만에 조정으로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점을 맞춘 면접교섭 내용 조정…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대부분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면접교섭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갈 때에는 의뢰인도 함께 동행하기로 하는 등 면접교섭이 세세한 부분까지 의뢰인이 요청하는 대로 조정조서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부담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청구하였으나, 일상가사에 쓰인채무가 아님을 입증하여 오히려 재산분…
소송에서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된 채무가 아님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