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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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6천만원 및 구상금청구 안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과 6개월 동안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장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재산 가치가 가장 큰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후 위자료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6천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의뢰…
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받고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것으로 승소한 사례
진행한 결과 청구인(아버지, 의뢰인) 의 기여도가 20% 가 인정되고 부동산은 대부분 청구인(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고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무엇보다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실질혼인기간이 2년이지만 재산분할 25%(4억8350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한 사례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강조했고 배우자가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도 현존 추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소송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고부갈등으로 한번 이혼후 재결합했으나 고부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별거가 계속되어 이혼청구를 했고 상대방은 …
상대방이 일부러 서면을 내지않고 재판을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어 의뢰인의 심적 불안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께서 생각치 못한 점 까지 서면에 꼼꼼하게 주장하였고 그때 그때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의뢰인의 재산 피해 부분을 강조한 덕분…
기혼여부 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전략을 세울 때 하나라도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의뢰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 서면을 꼼꼼히 보면서 말이 달라진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하…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에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녀의 진술서로 가압류…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분의 진술서 작성시 적극 보조하여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정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됨에 비로소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1년미만의 단기간 파탄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합의하여 마무리한 사건
합의절차에 들어가면서 입대차계약 해지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재사였고 가재도구 등의 물품의 관하여도 당사자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차례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도 크게…
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오랜 가정폭력으로 소송제기후 조정으로 단 시일내에 마무리된 사례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이 제안할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의뢰인께 설명드리며 미리 마음을 정하고 가실 것을 권유했고 조정 당일 상대방이 예상과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여 의뢰인께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배우자와도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빠르게 조정을 이뤄낸 사건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또 다른 싸움으로 상처를 입지 않으시도록 조속히 조정을 이뤄냈고 그 덕에 배우자와도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소송보다 조정이혼이 보다 유리한 사안에서 원만한 조정결과를 얻어낸 사례
초반에는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조정 전 합의안을 마련하였다가 자녀를 도저히 보낼 수 없어 양육자 지정 부분을 번복하면서 조정 성립이 안될 뻔한 위기가 있었고 조정기일 당시에 작은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될 위기가 있었지만 양 당사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무난하게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