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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승소사례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 승소일 2024.01.02
  • 조회수 2,103
  •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간략내용
10여년 동안 전업주부 였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했던 의뢰인이
1심에서 위자료 2천,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심을 진행하였기에
우리는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항소로 대응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부대항소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 사례 자료 5
  •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혼기각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과거 의료기록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해 주었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폭행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도 강력하게 항소로 대응해야하는 지를 고심하였지만 1심이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기에
나중에 부대항소로 대응을 해도 충분함을 설득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신청한 증거자료가 오히려 우리측에 힘을 보태주는 자료가 되었기에 이후 상대방의 주장들은 신빙성을 잃어
시세변경 외에 1심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 사례 자료 7

결과

1심
이혼/위자료 2천 / 재산분할 5억8천 (40% 인정) / 양육비 월 220만원

2심
다른 부분 변경없음 / 재산분할 5억7천5백 (시세감소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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