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 승소사례
- 3개월만에 합리적 재산분할과 친양육권, 양육비 인정받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 승소일 2023.12.04
-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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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셨던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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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반복되는 거짓말, 무관심에 고통받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셨고
이혼애기가 오가던중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를 받아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조정시 배우자의 귀책사유인 거짓말과 가정에의 무관심,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의뢰인이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및 가전, 가구 구입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
혼인기간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사실상 전부 도맡아 하여 사건본인의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등을 조정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8500만원지급받고 공동명의 지분 넘겨주는것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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