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소사례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을 지급 받는 것으로 승소
  • 승소일 2019.01.01
  • 조회수 2,122
  •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어머니 사망 이후 2명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약 7억원 상당인데,
그 이외에도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3억원 상당을 받았기에
의뢰인께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 사례 자료 4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이 사건이 각하되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했기에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 사례 자료 5

결과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