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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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관의 차이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 생활자금으로 쓰지않는데서 오는 갈등과 불신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대부분의 재산이 3년전 상속받은 재산이여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상속재산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측이 주장한 시세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 1천만원,재산분할 6천만원인정하고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결국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 성립하도록 신경 쓴 사례 입니다
상대의 독단적인 성격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0%(총 8억 3800만원 가량)로 승소한 사례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및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50%를 인정받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의 다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받고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것으로 승소한 사례
진행한 결과 청구인(아버지, 의뢰인) 의 기여도가 20% 가 인정되고 부동산은 대부분 청구인(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고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무엇보다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실질혼인기간이 2년이지만 재산분할 25%(4억8350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한 사례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강조했고 배우자가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도 현존 추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소송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청구인의 기여도가 25% 인정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청구인이 경락대금의 50%를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배우자와도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빠르게 조정을 이뤄낸 사건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또 다른 싸움으로 상처를 입지 않으시도록 조속히 조정을 이뤄냈고 그 덕에 배우자와도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청구인의 주장되로 기여분이 70%가 인정되지 않고 40%로 방어 하였습니다.
3개월만에 합리적 재산분할과 친양육권, 양육비 인정받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