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 승소사례
- 10년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부담으로 승소
- 승소일 2023.12.07
- 조회수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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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양가 가족행사에 정기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적극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전액 승소할 수 있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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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 동거 상태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지내다가
헤어질 때 즈음 상속재산이 생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당파기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력을 하면서
판결 때까지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습니다.
결과
원고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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