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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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혼인 11년차 아내,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승소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의뢰인이 금전적이나마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혼인35년차, 가정폭력 이혼청구, 재산분할 50% 받고 빠르게 조정성립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건이 조기 종결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제출된 재산명세표등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조정신청 4개월 만에 조정성립으로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혼인 7년 성격차이이혼, 재산분할 최소화하며 조정성립
상대방이 조정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적극 개입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혼인파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판결로 가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은 최대한 방어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
상대의 위자료청구 1억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70% 인정받아 이혼 승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커서 이를 반박하는데 주의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서로가 청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금융거래내역 양도 많고 복잡하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마무리 된 사안 이었습니다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별거기간 8년, 재산분할 없이,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