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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

AT A GLANCE

핵심 내용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

승소사례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 승소일 2020.12.22
  • 조회수 886
  •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양육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7년인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전문직인 남편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의뢰인을 그동안 모질고 부당하게 대우해왔고,

반복되는 폭언 및 폭행으로 더이상 함께 살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4
  •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5
  •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재산은닉을 하면서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은닉된 재산을 탐지하면서
우리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지만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7년차 전업주부,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원가량) 받아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이혼

- 원고(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 양육비 월 400만원

-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1,352,800,000원 지급(40% 인정) (총 24억 5600만원가량)​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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